국민연금 개혁안 내용 적용시기

대한민국의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개혁을 통해서 기금 소진을 늦추기 위해 이번에는 처음으로 시민참여형 연금 개혁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것이 있으며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지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내용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 중요 내용은 2가지입니다. 2가지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아래 표 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안 : 더 내고 더 받기

• 현재 내는 보험료 9 -> 13%
• 받는 돈(대체소득) 40 -> 50%

2안 : 더 내고 그대로 받기

• 현재 내는 보험료 9 -> 12%
• 받는 돈(대체소득) 40 -> 50%

기금	현재(9% -> 25%)	1안 더 내고 더 받기	2안 더 내고 그대로 받기
적자전환 시점	2041년	2046년	2046년
기금고갈 시점	2055년	2061년	2062년

 

1안과 2안의 내용을 통해서 시민 참여단 500명이 최종 선택한 개혁안은 1안입니다. '더 내고 더 받기'를 선택했다는 뜻인데 기금 고갈이 예상됨에 따라 개혁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인데 더 내고 더 받는 것이 선택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나, 최종 선택은 1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적용시기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안이 적용될 텐데 아직 21대 국회에서는 입법 절차가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21대 국회의 임기가 2024년 5월 29일까지인데 앞으로 남은 기간에 입법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 5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 입법돼서 더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적용되는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의 공적연금으로 기금 고갈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번 500인의 시민의 참여로 이뤄진 1안으로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질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1안은 미래 세대에서 기성 세대가 더 큰 짐을 안겨주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22대 국회에서는 입법돼서 연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