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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출산 직원 1억원 지급 출산장려책
2월 5일 부영그룹 회장 이중근은 서울 중구 본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이후 태어난 70명의 직원 자녀에게 1인당 현금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출산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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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최근 대규모 출산지원금 지급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에서의 노력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상당히 고무적이고,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지원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지난 5일 부영에 이어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IMM 역시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최대 1억여 원을 출산, 육아지원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IMM은 올해부터 출산한 지원에게 일시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자녀가 취학 연령이 될 때까지 매달 5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셋째 아이부터는 고교 졸업 때까지 월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해 만 18세까지 1억 18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기업들이 정부가 못 하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노력하지만 세금 문제가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부영에서 제시한 파격 적인 출산장려금(1억원 지급)이 현행 세법의 테두리를 넘어설 정도로 파격적이기 때문이다. 세법상 지원금은 근로소득세나 증여세를 매기기 때문이다. 부영은 세 부담을 줄이려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연봉 5000만 원이면 추가분 1억 원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3000만 원이나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증여 방식은 1억 원 이하는 10%(1000만 원)을 적용받기 떄문이다.
다만 증여 방식이라도 회사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기업 자체에서는 세금 부담이 커진다. 현행 세법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해도 기업이나 직원이 상당액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기업의 출산, 양육지원금 실태를 파악 중으로 이 결과를 토대로 세제개편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