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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에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유지되어 왔던 전국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해 전국 40개 의대는 총 5,058명의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었다. 하지만 의사단체 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하여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입시에서 의과대학을 지망하는 수험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경우 2035년에 1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다수의 전망가가 예상해서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려는 계획으로 증원한 것으로 판단된다. 내년에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면 2031년부터 실제 의료 업무에 종사하여 2035년까지 5년간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의사 인력 수급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고령화 추이, 감영병 상황 등 의료환경 변화와 국민의 의료 이용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수급을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0명 증원되는 의대 입학 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원칙으로 각 대학의 제출 수요, 교육 역량, 소규모 의대의 교육 역량 강화, 지역 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도로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각 비수도권 의과 대학에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현행 40%)으로 60% 이상 충원시킬 계획이다.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가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나설 경우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가 파업할 경우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자격정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024년 2월 6일 16:39 작성
2월 6일 정부가 의사협회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정부가 2025년 의대 입학 정원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2월 6일 오전 서울 용산 의사협회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필수 의사협회 회장은 "정부는 의료계의 거듭된 제안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 없이 일방적인 정책만을 발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의료계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 발표를 할 경우 의사협회는 작년 12월에 실시한 파업 찬반 전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 법적 문제 발생 시 의대생과 전공의가 실질적인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총파업에 돌입하면 그 시기는 설 연휴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월 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시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저와 정부는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 국민 생명과 건강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에 의료계의 협력을 당부드린다."라고 하며 의료계의 적극 동참을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초부터 직접 주재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책상과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 국무위원 여러분도 크게 느끼셨을 것이고, 각 부처는 논의한 과제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달라"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와 개원의들이 총파업에 나설 경우, 업무복귀명령 등 강경 대응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이 집단 휴진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서를 휴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전달하고 명령 위반자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2월 6일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대 증원 확대 규모를 심의, 의결한 뒤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500 ~ 2,000명 사이의 대규모 증원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증원이 결정되면 2006년부터 3,058명으로 유지되었던 의대 정원이 19년 만에 증원되는 것입니다.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정부와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의사협회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2024년 2월 6일 12:00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