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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불법추심으로 피해 사실을 별도로 입증하지 않아도 채무자 대리인제도에서 무료로 소송변호사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
불법사금융 및 불법추심으로 여러 가지 피해를 받는 사람들에게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각종 소송을 대신하고 법률상담 서비스를 통해 신청인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조건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법정 최고금리(2024. 3. 20. 기준 20%) 대출을 받았거나 불법추심 피해 등으로 피해를 보는 분들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불법추심 행위
①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는 경우
②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③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에 방문하는 경우
④ 야간(저녁 9시 ~ 아침 8시)의 전화 또는 방문하는 경우
⑤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는 경우
⑥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⑦ 폭행·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행위
⑧ 금전을 차용하여 변제자금 마련을 강요하는 행위
⑨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하는 경우
⑩ 법적절차의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하는 경우
지원내용
① 채무자 대리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대부업자 등에 의한 채권추심행위에 대응
② 소송대리 : 최고금리(2024. 3. 20. 기준 20%) 위반에 부당이득청구소송,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대리하여 진행
지원기간
최초 6개월을 지원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
① 채무자 대리 : 미등록·등록 대부업 피해자 전원 지원
② 소송대리 : 미등록·등록 대부업 피해자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25%
| 1인 | 2,785,556원 |
| 2인 | 4,603,261원 |
| 3인 | 5,893,321원 |
| 4인 | 7,162,391원 |
신청방법
① 온라인
금융감독원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
② 오프라인
대한법률구조공단 18개 지부 및 42개 출장소
③ 전화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1332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이해하기 쉬운 사진 및 동영상
제도권 금융회사 및 대부업자 등록 확인하기
간단한 인터넷 검색으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등록된 대부업자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 금융회사 >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및 등록대부업체통합관리에서 검색
제도권 금융회사 및 미등록 대부업체라도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는 신청 가능합니다만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신청하셔서 상담을 받으실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고 금리 위반 및 불법추심 등 피해 발생 시 대처법
미등록·등록 대부업자와의 대부 거래에 있어서 불법추심, 최고금리 위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입출금 자료 등 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통화 및 문자기록, 녹취 등 채권 추심과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 신청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사업은 법정금리를 초과한 대출 및 불법추심에 대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금융감독원의 무료지원 서비스로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힘들어하시지 말고 금융감독원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